법령 상장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3.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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